도심항공교통(UAM) 민간·군사 겸용 모델 활용 방안

1. UAM 기술의 겸용성과 확장성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은 도심 내 고속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전기 수직이착륙기(eVTOL)를 기반으로 하며,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자율비행, 통신망 기반 항공관제, 친환경 추진 시스템 등 첨단 복합 기술의 총체다. 이러한 UAM 기술은 민간 모빌리티로서의 가능성뿐 아니라, 군사 작전, 안보, 재난 대응 분야에서도 높은 활용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겸용성(dual-use)을 지닌다. 

전통적으로 군용 항공기는 고비용·고성능·전시 운용에 특화되어 왔지만, 현대전은 기민한 기동성, 분산 전개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전투 환경에서는 민간용으로 개발된 eVTOL 플랫폼이 특수부대 침투, 전투 지역 보급, 인명 수송, 정찰 및 감시용 플랫폼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실제로 미국, 이스라엘, 독일 등 주요 군사 강국들은 이미 민간 eVTOL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통해 군용 겸용 모델(dual-use model)을 개발하거나 실증 중에 있다. 따라서 한국도 K-UAM의 기술 자산을 민간·군사 공동 활용 용도로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방산 수출, 국방 R&D 효율화, 민간 기업 기술력 향상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전략적 이점을 가져다줄 수 있다.

 

2. 주요 모델 활용 시나리오와 플랫폼 전환 전략

UAM의 민간·군사 겸용 모델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군사 운용 시나리오에 맞는 기술 스펙, 운용 요구사항, 인프라 연동성이 반영된 전환 전략이 필요하다. 민간용 eVTOL 기체는 소형화, 저소음, 전기 추진 기반이라는 특성을 지니므로, 군용 전술 환경에 맞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운용 형태로 확장이 가능하다. 

첫째는 전투 지역 보급용 플랫폼이다. 
고속 도심 배달을 위해 설계된 화물형 eVTOL은 전투 지역 내 탄약, 식량, 응급물자 등 소형 패키지 수송에 특화된 전술보급 플랫폼으로 전환 가능하다. 특히 AI 기반 자율 항법을 갖춘 UAM은 GPS 장애나 교란 환경에서도 제한적 운용이 가능하며, 적의 탐지 가능성을 낮추는 저피탐(stealth) 구조 설계도 용이하다. 

둘째는 특수전력 침투 및 후송 플랫폼이다. 
소형 eVTOL은 고정익 항공기가 착륙할 수 없는 지형에 수직으로 진입하여 병력을 투입하거나 회수하는 임무에 적합하다.  이미 미국 특수전 사령부(SOCOM)는 이러한 용도로 민간 eVTOL 기업과 실증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한국 역시 산악 및 해상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한 국산 침투형 eVTOL 개발을 검토할 수 있다.

셋째는 재난·구조·의무후송(MEDEVAC) 플랫폼이다.
재난이 빈번한 한국의 지리적 특성상, 군이 민간 구조를 지원하는 구조에서 전국 버티포트 네트워크를 활용한 eVTOL 기반 구조 시스템은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전시뿐 아니라 평시 재난에도 즉각 출동 가능한 군용 eVTOL 시스템 구축은 군의 공공기능 강화 및 국민 신뢰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전환을 위해서는 모듈형 기체 설계(Modular Airframe), 통신보안 모듈 내장, 군수용 전자파 차단 시스템 등 군 전용 사양 개발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민간·군사 공동 R&D 프로그램 및 국방부, 산업부, 방위사업청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3. 정책적 기반과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 

UAM의 민간·군사 겸용 모델을 제도화하고 산업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기반과 인프라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민간용 기체의 군사 전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현행 항공법상 민간용 UAM과 군수용 무인기 체계는 전혀 다른 규제 틀 아래 있으며, 겸용 모델의 인증, 운용, 수출에 대한 규정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UAM 군사전환 인증체계’를 신설하고, 군수적합성 평가 및 수출 통제 예외 조항 등을 함께 도입해야 한다.

둘째, 민간·군사 기술 이전 및 공유 촉진을 위한 제도적 유인책이 필요하다.

UAM 기술의 80% 이상은 이중 용도 기술이며, 민간 기업이 국방 기술에 참여하기 위해선 R&D 세액공제, 방산 등록 우대, 우선구매 제도 등 직접적 혜택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특히 민간 스타트업이 군용 플랫폼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산 스타트업 전용 펀드’, ‘국방 민간 연계 실증 단지’ 설립도 전략적으로 필요하다. 

셋째, 해외 수출을 고려한 ‘K-UAM Defense Package’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민간·군사 겸용 UAM은 향후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국가의 경공격기 및 수송기 대체재로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 한국은 이를 K-UAM 브랜드와 국방협력 패키지로 구성해 UAM 기체 + 관제 시스템 + 훈련 + 유지보수 + 버티포트 인프라까지 아우르는 통합 수출 상품으로 수출 전략을 마련해야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 요약>

• UAM은 군사 작전, 보급, 구조 임무 등에서 민간 기술의 전환을 통해 전략 자산으로 활용 가능하다.
• 전술 침투형, 보급형, MEDEVAC형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기체 설계와 운용 전략이 차별화돼야 한다.
• 정부는 겸용 플랫폼 인증, 방산 수출 모델 패키지화를 통해 한국형 민간.군사 복합 UAM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