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한 법률 및 규제 분석

1. UAM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 기반의 필요성

도심항공교통(UAM)이 실질적인 상용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률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결과제다.
UAM은 기존 항공산업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도, 도심 내 비행, 저고도 항로 운영, 자율 비행,
도심 인프라 통합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어,
단순히 기존 항공법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법률의 부재는 기술 상용화의 지연은 물론, 시민 안전과 산업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부는 UAM을 위한 전용 항공안전기준, 교통관리체계, 운항허가 절차,
운항 책임 구조 등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특히 자율비행 기술이 탑재된 UAM 기체의 경우, 사람이 직접 조종하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법적 책임 소재, AI 비행 알고리즘의 신뢰도 등에 대한 법적 명확성이 필요하다.

또한, UAM은 도시 상공을 주로 비행하게 되므로, 기존 도시계획법과 충돌이 불가피하다.
항공노선과 도심 내 버티포트 설치는 건축법, 환경영향평가, 전파관리법 등 다양한 영역과의 법률 충돌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이처럼 UAM은 기존 법체계에 큰 충격을 주는 새로운 기술이기에,
융합형 규제 프레임워크와 혁신 특례 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2. 국가별 규제 동향과 비교 분석

글로벌 UAM 산업은 미국, 유럽연합, 싱가포르, 대한민국 등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각국은 자국의 상황에 맞는 규제 모델을 빠르게 구축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미국 연방항공청(FAA)'는 가장 앞선 형태의 규제 정립을 진행 중이며,
UAM 기체에 대한 인증 기준, 시험 비행 조건, 저고도 통신 및 관제 체계까지 명문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U-space'라는 이름의 도심 드론 교통관리 시스템을 법제화 중이며,
모든 무인항공기(UAV)와 UAM의 통합적 교통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운항 권역의 자동 분할, 충돌 방지 시스템 의무화,
비상 상황 시 자동 복귀 시스템 등 기술적 요건이 포함되어 있다.

싱가포르는 좁은 국토를 극복하고자 선진 교통기술의 실증 테스트 허브로 기능하고 있으며,
정부 주도의 규제 샌드박스 시스템을 통해, 기업들이 실제 도심 내에서
비행 실증 및 운영 시나리오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 UAM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술과 법의 공동 진화,
즉, 법률이 기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실험 친화적인 규제 환경 조성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 'K-UAM'이라는 명칭으로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속 가능한 법제도 구축과 민관 협력 모델이 더 적극적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

 

3. 주요 법률 과제와 규제 사각지대

UAM 도입과 관련된 현행 법률의 공백 또는 충돌 지점은 예상보다 더 많다.
먼저, 현재의 항공안전법은 중·대형 유인 항공기를 전제로 한 법률이기 때문에,
자율비행이 가능한 소형 전기 기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이로 인해 기체 설계, 비행 테스트, 인증 절차 등에서 심각한 불확실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도심 내 운항이라는 특성상, 사생활 침해, 소음공해, 조망권 침해와 같은 민원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심 상공의 공역 설정, 비행 경로 제한, 야간 운항 기준,
운항 고도에 따른 분리 기준 등의 구체적인 법제화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책임 소재와 보험 체계다.
기체 고장, AI 시스템 오작동, 통신 장애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기체 제조사, 소프트웨어 개발사, 운항 주체 중 누가 책임을 지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이에 따라, 기체별·운항별로 맞춤형 보험 상품과 책임 구간 분리 원칙이 필요하며,
이는 법률로 명시되어야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UAM은 5G 및 위성통신 등 고도화된 통신망에 의존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통신망 오류 시 대응 방식, 비상 착륙 기준, 통신 재시도 횟수 등에 관한
기술 표준과 법적 의무 조항의 제정이 시급하다.
현재 이 부분은 규제 사각지대로 남아 있으며, 이는 상용화 추진 과정에서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

 

4. 제도적 해결 방향과 미래 지향적 규제 모델

UAM이 안전하게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규제 개선이 아니라, 장기적 로드맵을 갖춘 통합 규제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국가 주도의 마스터플랜과 범부처 협의 기구 구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안부 등
UAM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모든 부처가 통합된 정책을 수립하고 협의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필수적이다.

둘째, 규제 샌드박스와 유연한 테스트베드 운영 확대가 필요하다.
실증 테스트 결과를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규제를 적용하고 개선하는 '점층형 규제 전략'은
급변하는 기술 발전 속도를 제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식이다.
또한, UAM 기술을 지역 단위로 도입할 수 있도록, 지자체 중심의 특구 지정과 실증 시범도시 운영도 중요하다.

셋째, 법제도와 기술 인증 체계를 연결하는 '규제-기술 연계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기술 요건을 충족한 기체만 운항을 허용하고,
AI 기반 운항 시스템의 신뢰성 검증 프로세스를 표준화할 수 있다.
예컨대, 항공기 인증, 통신 안정성, 긴급 제동 시스템, AI 오작동 테스트 등
법에 의한 사전 검증을 전제로 하는 기술 심사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 커뮤니케이션 제도화도 중요하다.
비행 소음, 사생활 침해 우려, 사고 위험에 대한 정보를 사전 고지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함으로써,
UAM 기술이 사회적으로 안정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결론>

• UAM은 기존 법체계에 도전하는 혁신기술로, 전면적인 법률 개편이 필요하다.
• 글로벌 동향은 점진적 규제 완화와 샌드박스를 중심으로 발전 중이다.
• 국내 규제는 아직 다소 미비하며, 특히 책임 분산, 보험, 도심 운항 기준 등이 사각지대에 있다.
• 장기적 법제 로드맵, 규제-기술 연계, 시민 소통이 상용화의 핵심 열쇠다.